법령 디자인보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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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후324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후227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10.1.(259),1697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3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9.1.(257),1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